| 번호 | 2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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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길재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101조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 ||
| 내용 |
통합법안 101조"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 지적측량수행자 또
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조항은 현 공무원의 감독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등을 지배할수 있도 록 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정부의 행정간소화 등의 정책에 반하는것으로 반드시 페 지하여야할 조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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