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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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0
의견제출자
송흥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보고 및 검사조항 삭제
내용
현시대에 맞지 아니함.
행정관청에서 보고 및 검사를 법으로 규정하면 권한 남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모든 것이 민영화 추세 인데 굳이 전문가가 집행한업무를 행정관청에서 보고 및 검사를 하겠다
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함....
지적공사에 감리제도 도입 하면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 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