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95 | ||
|---|---|---|---|
| 의견제출자 | 이용철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 ||
| 내용 |
제정안 제101조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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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80709164836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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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395 | ||
|---|---|---|---|
| 의견제출자 | 이용철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 ||
| 내용 |
제정안 제101조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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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80709164836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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