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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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6
의견제출자
박찬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보고와 검사는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에게 감독기관인 소관청에서 부당한 업무의 간섭과 불필
요한 행정력 낭비를 할수있는계기를 마련하는것 있다.
과거에 이런 법안이 존재하였으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을 낭비를 막고자 삭제된
법안을 또 다시 입법예고하는 것은 부당한 논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