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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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6
의견제출자
박연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 예고된 제101 조는 반대한다
내용
입법 예고된 제101조는 구시대적 법안이니 오히려 민원만 야기시킬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