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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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91
의견제출자
박한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
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