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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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
의견제출자
임철홍
등록일자
2008./0.7/
제목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내용
언제까지 규제. 검사만 탓하고 정부시책에 역류하는 것입니까?
대한지적공사가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일반업자와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임으로 이런 악법을 슬그머니 올려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