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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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18
의견제출자
유점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
는 의도인 101조(보고 및 검사) 1항을 삽입하여 행정자치부 시절에 부당하고 이중감독아래하에
삭제한 항목을 다시 추가하려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