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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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8
의견제출자
허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동법제101조 부당삭제
내용
불법 조항으로 삭제되아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등 입법취지와 맞지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