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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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69
의견제출자
엄한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법통합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실지 업무의 성격
과 법의 성격은 차이가 있는데 법통합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
다. 지적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시키고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새정부의 기조에도
반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