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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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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임태진
예고기간
2019-12-31 ~ 2020-02-09

국토교통부령 제17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1231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안 제56)

 

.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1
HWP 법령안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_분석서(주택시장안정화_후속대책).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허아련
무분별한 정책변경 및 입법 반대합니다. 청약시 "당해지역 2년거주"변경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3.09] 수정 삭제
김정선
기존 거주자 소급 반대 [2020.03.04] 수정 삭제
임채은
2년 거주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29] 수정 삭제
김성욱
의무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 [2020.02.29] 수정 삭제
김경택
벌점과 관련한 입법예고 반대 [2020.02.26] 수정 삭제
장세민
반대합니다. [2020.02.25] 수정 삭제
김혜연
뉴스에서 예외조항 고민중이다 들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예외규정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2020.02.22] 수정 삭제
윤상준
거주기간 강화 반대합니다 ㅜ.ㅜ [2020.02.19] 수정 삭제
정남주
당해 2년의 입법 관련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기존 전입자들에겐 기존의 법안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2020.02.18] 수정 삭제
박종호
변경내용 찬성! 3년연장도 환영! [2020.02.18] 수정 삭제
최근식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0.02.17] 수정 삭제
황원식
청약시 당해 거주기간 변경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 [2020.02.15] 수정 삭제
황도영
예측 가능한 법안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2020.02.12] 수정 삭제
이연석
2년 거주요건 관련 의견 [2020.02.11] 수정 삭제
김성준
거주기간 2년 변경에 따른 해외근무자 일괄 적용 반대 [2020.02.11] 수정 삭제
정동우
당해거주기간 연장 찬성합니다. [2020.02.11] 수정 삭제
박현철
무주택서민들 제발 피눈물나게 하지말아주세요 [2020.02.10] 수정 삭제
최호승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조정순
당해 거주요건 2년 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김효신
당해거주 2년이상 요건은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정영현
개정안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2.08] 수정 삭제
김정현
[소급적용 반대]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2020.02.08] 수정 삭제
박윤정
예외 사항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박지윤
해외파견근로자 대상 2년 기간 적용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이양연
거주기간 2년 소급입법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김희정
거주기간 2년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장인복
저도 반대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김태정
해당지역 거주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윤수진
절대 반대 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송병민
법률시행은 법안공포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부터 적용해야 순리입니다. [2020.02.06] 수정 삭제
황도영
소급적용시 문제점 [2020.02.06] 수정 삭제
장성화
당해거주 정책 반대해요 [2020.02.06] 수정 삭제
박성용
거주기간 2년연장을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나미림
당해거주요건 1->2년 언제 시행되나요? [2020.02.05] 수정 삭제
배진권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최윤아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박교동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2020.02.05] 수정 삭제
정진경
거주요건 기간 강화에 대해 유예기간 필요합니다 [2020.02.04] 수정 삭제
이재훈
당해기간 소급적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0.02.04] 수정 삭제
장재환
2년으로 연장에 반대합니다. [2020.02.03] 수정 삭제
구지원
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서동주
글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해외거주관련) [2020.02.03] 수정 삭제
문현주
거주기간 2년 연장 소급적용 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김현우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을주세요 [2020.02.03] 수정 삭제
최호승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3] 수정 삭제
박미선
소급적용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정희은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박민희
청약거주 의무기간 1년 ㅡ>2년 확대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허이준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지간 해외거주자 (1년 -> 2년) 강화에 대한 의견 [2020.02.02] 수정 삭제
김소남
당해 거주기간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정은경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김민채
당해자격 피해자 양산 금지 [2020.02.02] 수정 삭제
라효정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윤선우
(반대) 당해 2년으로 소급적용 전 법안을 다듬어주세요. [2020.02.01] 수정 삭제
임성근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박혜원
실거주 기간연장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2.01] 수정 삭제
김완
개정안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윤선빈
당해 거주조건2년 연장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안혜정
당해거주기간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2.01] 수정 삭제
박현철
해외 근무자는 청약할수가 없네요. 보다 세심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2020.01.30] 수정 삭제
이은정
거주요건 2년 반대합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이현숙
해외주재원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수입니다. 1년 실거주 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4~5년 청약 막는 것은 국토부의 불도저식 정책이라고 봅니다. 세심한 입법 부탁드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이유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아니면 선량한 청약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부탁드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최지섭
당해 거주 2년 적용 절대반대 [2020.01.29] 수정 삭제
안경열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도은솔
당해기간 2년연장 절대반대합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정승원
청약 당해 1순위 자격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소급적용 반대. 장기거주 차별화는 찬성. [2020.01.29] 수정 삭제
신희민
당해기간 최소 2년 연장 및 장기거주 차별화 반드시 필요 및 적극 찬성 [2020.01.29] 수정 삭제
황미연
가장이 해외출장 잦아도 가족은 다 서울에 계속 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박세나
해외근무자 예외규정도 만들어주세요 [2020.01.29] 수정 삭제
유규상
당해거주기간 연장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최재원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심원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김재도
해외 근무 후 복귀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손유현
당해2년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고서영
해외주재원들 예외 조항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2020.01.27] 수정 삭제
이승민
2년 연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7] 수정 삭제
김원영
지방,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한 세심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0.01.27] 수정 삭제
이미애
거주기간 연장 반대 [2020.01.26] 수정 삭제
이영숙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재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봉재승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소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봉한필
이것은 죄없고 집없는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이성숙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태열
2021년 12월 31일 이후 분양부터 2년 강화 조건을 적용 [2020.01.25] 수정 삭제
박석구
해외근무자 또 기다려야하나요? [2020.01.24] 수정 삭제
박재현
해외근무자의 청약기회 박탈을 막아주세요. [2020.01.24] 수정 삭제
유동식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절실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조명숙
당해 2년거주기간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서재희
지역 근무 해외 근무 등 직장 파견후 복귀자 [2020.01.24] 수정 삭제
김혜연
해외 근무자 예외조항 : '최근2년간 해외거주일이 366일을 넘지 아니하면 실거주로 인정한다' 한줄만 넣으면 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문순예
예외규정 하나 만드는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2020.01.24] 수정 삭제
문순예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해외근로자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이원경
해외근무의 피해ㅜㅜ [2020.01.23] 수정 삭제
김진근
청약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2020.01.23] 수정 삭제
이화석
국토교통부 장관님! 해외근로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이렇게 큰 날벼락을 주십니까? [2020.01.22] 수정 삭제
김윤배
당해 2년 당장시행은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이희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심지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번 정부! 제발 인생 계획을 하게 좀 해주세요. [2020.01.22] 수정 삭제
오성훈
당해 기간 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정주성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최호승
거주기간 강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살려주세요!! [2020.01.21] 수정 삭제
백설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이대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동의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최은영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기존대로 적용해야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한은희
거주요건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손희영
소급적용까지는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이경희
해외 파견 근로자 귀국 시 유예 적용 [2020.01.20] 수정 삭제
서일교
거주 2년 요건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도원준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김혜정
소급적용 말아주세요. [2020.01.20] 수정 삭제
도병섭
2년거주 제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이효경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반대합니다. [2020.01.19] 수정 삭제
김정화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0.01.19] 수정 삭제
안희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8] 수정 삭제
오지철
당해1순의 거주기간강화에 대해 유예요청드립니다. [2020.01.18] 수정 삭제
신유미
당해 거주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2020.01.17] 수정 삭제
김정란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19. 12. 16이후 전입자들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020.01.17] 수정 삭제
이현숙
해외주재원들에 대한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주소지 그대로 두고 해외 근무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규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2020.01.16] 수정 삭제
박기환
청약거주요건 2년 강화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평생동안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은 예외조항으로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2020.01.16] 수정 삭제
유병훈
업무상 해외 거주후 복귀자에 대한 거주기간 적용 유예 요청 [2020.01.16] 수정 삭제
박준형
2년연장 반대 및 전평형 추첨제 부활 [2020.01.16] 수정 삭제
박기태
소급 적용 반대. [2020.01.16] 수정 삭제
남윤정
수출역군들에게 이게 무슨 횡포? [2020.01.16] 수정 삭제
김혜연
해외근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주민등록도 서울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데, 청약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2020.01.16] 수정 삭제
이효경
거주기간 2년에 반대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도헌
당해 거주기간 2년 변경 반대 [2020.01.15] 수정 삭제
유영훈
해외 파견 근무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절실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연삼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선수에게 갑자기 나이 제한이 생긴 꼴입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이혜미
해외 장기출장인 해당자에 대한 요건 궁금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송경연
해외 파견 후 복귀 해서 이제 1년 채웠는데 2년이라니요? [2020.01.15] 수정 삭제
한호만
유예 반드시필요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노성건
최고입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우신
소급적용반대 [2020.01.15] 수정 삭제
박성진
기존 1년이상 거주자까지 적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민경
당해 거주기간을 바꾸는 것은 무주택자에 대한 횡포 같습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윤여준
[소급적용반대] 1년이란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기간)입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현석호
당해 자격 관련 소급적용 반대 [2020.01.14] 수정 삭제
이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 [2020.01.14] 수정 삭제
이현주
해외 근무를 3~4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이현주
해외근무하고 돌아온 서울시민에게 이건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최진희
[소급적용반대]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기회를 제발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2020.01.14] 수정 삭제
이능이
의무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14] 수정 삭제
김성록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듭시다 [2020.01.14] 수정 삭제
조유진
반대 : 해외파견자에 대한 역차별 [2020.01.14] 수정 삭제
송광재
[소급적용 반대] 약 5% 위장전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약 95%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두영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내집마련이 간절한 40대중반 실수요자입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추정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ㅡ [2020.01.13] 수정 삭제
김태훈
이렇게 반대 글이 많은데도 밀어부친다면, 국토부는 양심도 없는 겁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태훈
해외주재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 이상한 제도 때문에 4년간 청약이 막히는 게 말이 됩니까? [2020.01.13] 수정 삭제
이성희
거주기간 2년 강화 규칙 개정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주현
소급적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강은구
소급적용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해요) [2020.01.13] 수정 삭제
박현철
해외 근무 복귀후 거주기간 산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최정식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2] 수정 삭제
박선옥
2년전 위장전입한 사람은 못 걸러내는 이상한 정책 [2020.01.12] 수정 삭제
장형석
소급 적용 반대 [2020.01.12] 수정 삭제
박창배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김우용
개정 입법(2년)을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송여창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임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황정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임유정
[소급적용반대] 기존 실거주자 보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광희
당해 1순위 2년 연장 철회 또는 유예기간 산정 촉구 [2020.01.11] 수정 삭제
여환석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런 법안 적용은 불합리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김현식
회사 업무 파견으로 인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현숙
100미터 달리기인 줄 알고 경기 시작했는데, 도착점에서 100미터 더 뛰어야 한다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2020.01.11] 수정 삭제
이상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2020.01.11] 수정 삭제
문순예
입법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자격 갖춘 사람의 권리를 다시 박탈하는 건 아닌지 세심히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0.01.11] 수정 삭제
장미희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재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윤여준
[소급적용반대]입법예고전 현행법이 100미터만 뛰면 자격획득이라 해서 [2020.01.11] 수정 삭제
박석구
해외근무기간 청약 막혔고, 돌아와 1년 막혔습니다. 1년 더 기다리라고요? 더 이상 고통속에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박현철
해외 근무자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해외 근무기간동안 막고, 실거주 1년 기다렸는데 또 막나요? 그만 좀 하시지요. [2020.01.10] 수정 삭제
이재혁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김한솔
우선순위 대상자 의무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에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김혜연
솔직해지시지요? 위장전입 잡기 귀찮아서 아닙니까? 괜한 피해자 만들지 않도로고 해 주십시요. [2020.01.10] 수정 삭제
윤여준
소급적용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항"에 위배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윤여준
소급적요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020.01.10] 수정 삭제
김민주
판교신도시 고지후3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서은주
해외 파견자에 대한 차별로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신주현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유예기간을 주세요 [2020.01.10] 수정 삭제
황병진
의무 거주기간 연장 2년 찬성합니다. 다만,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정책효과와 투기목적 위장전입이 없어집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전은화
유예기간을 둔 사례가 없다고요? [2020.01.10] 수정 삭제
윤선영
권리를 박탈하고자 할때는 기존법을 신뢰하고 따른 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야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박규정
해외파견 근로자들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황종현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혜리
기존 전입세대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2020.01.09] 수정 삭제
왕수형
현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입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오은미
청약시 거주기간 연장건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염세희
의무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윤여준
현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는 기존 법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입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김유미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명은
소급적용반대,개정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1.09] 수정 삭제
정도희
반대합니다. 왜 쉬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2020.01.09] 수정 삭제
김용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정호훈
복잡할거 없습니다. 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이장우
찬성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신장원
거주기간 법 개정 필요성이 있더도 개정이후 전입자 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김동현
소급적용 반대, 해외주재원 예외 적용 필요 [2020.01.08] 수정 삭제
김덕곤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서정민
개정은 찬성, 소급적용은 반대.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김성민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은정
당해 거주기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설인복
당해 거주기간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윤홍규
당해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소연
전체 거주기간의 비율 등도 고려해주세요. [2020.01.08] 수정 삭제
이병현
서울 의무거주기간 연장 결사 반대 [2020.01.08] 수정 삭제
김현진
결사반대입니다. 기존 서울거주자였고, 무주택에 주재원비자로 출국한 사람을 왜 넣습니까??? 아예 이민 가라는 겁니까?? [2020.01.08] 수정 삭제
안진우
대찬성 대찬성 매우대찬성입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최선영
합리적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신희민
당해 거주기간 연장 찬성 및 추가 연장도 필요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정환
당해기준보다 위장전입잡는게 우선입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유상수
개정은 찬성합니다만,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문경희
소급적용 반대 [2020.01.08] 수정 삭제
박재동
개정은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권민경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종호
적극 찬성입니다 (PD수첩) [2020.01.08] 수정 삭제
홍윤지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서재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배서은
해외주재원 배려해주세요 [2020.01.07] 수정 삭제
김도희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송인성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오봉길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한진수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개발지구 1순위 청약 조건 1년이상 2년 미만 유예기간 반영 요청 [2020.01.07] 수정 삭제
이원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홍정선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진아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유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정욱
당해거주기간 변경 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황순현
2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한광석
당해 조건 2년 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이명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호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신승재
거주기간 확대에 따른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박재현
1년 이상 2년 이하 실거주 청약인에 대한 대책 당장 마련해주세요 [2020.01.07] 수정 삭제
박재현
해외 근무자 예외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졌네요. 수정해 주십시오. [2020.01.07] 수정 삭제
진해호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일권
소급적용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신재혁
당해 거주기간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가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권미경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강화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권미영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태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경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강민정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허기영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안재형
반대해요 [2020.01.07] 수정 삭제
박종호
적극 찬성입니다 (3년 이상) [2020.01.07] 수정 삭제
김경남
소급적용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심종섭
무주택자 탄압은 그만 [2020.01.07] 수정 삭제
이승열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강규일
서울에서 40년을 살고 직장때문에 지방에서 2년거주하고 온 가장입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증섭
반대한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경민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안순영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황지영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믿고 이사했는데 너무 합니다. 위장전입을 잘 잡아주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이장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조희은
소급적용반대. 위장전입을 잡으십시오 [2020.01.06] 수정 삭제
박성경
2년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나민우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외임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종헌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송태헌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슬이
정말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입법인가? [2020.01.06] 수정 삭제
김미라
해당거주 2년변경 소급방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종호
불합리 입법개정 절대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조용일
기존 전입자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정애
당해 2년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성용
정말 결사 반대합니다(제 글을 꼭 읽어주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우수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서유진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선문
부칙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수정이 반드시 필요 [2020.01.06] 수정 삭제
윤일중
당해거주기간 2년을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재웅
기존 거주자 소급적용 반대(특히 해외근무자 등 예외사유) [2020.01.06] 수정 삭제
강서훈
유예기간이나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오정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하석신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현숙
해외 근무자는 청약 넣으려면 퇴사해야 합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정대석
적극 찬성합니다. 벌써부터 전세값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심현주
2년 거주요건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홍선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규현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혜영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민정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주은
서울시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봉한수
의무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김주현
이번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정훈
의무거주기간 강화 유예 요청 [2020.01.06] 수정 삭제
김미연
우선청약대상자 선정기준 거주요건 2년 반대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송수근
청약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주경원
해외파견 1년 명령받아 근무 후 다음달 귀국인데 갑자기 2년을 기다리라니 화가나네요 [2020.01.06] 수정 삭제
김태현
2년 소급적용이 공급 교란 행위임 [2020.01.06] 수정 삭제
장강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재영
서울시 청약시 거주기간 2년강화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한영택
당해기준 소급적용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배병준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 개정안이 있을 수 있나요? [2020.01.05] 수정 삭제
이윤재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2020.01.05] 수정 삭제
심현섭
왜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태성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은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경희
거주제한2년 찬성입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상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송광섭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희봉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임지현
절대 반대합니다. 소송불사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유정애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정은
소급 적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정은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전호태
청약 당해 거주조건 2년 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김민주
당해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기주
강력히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차상열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봉선
소급 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향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가현
1년으로 계속 유지해주세요. [2020.01.05] 수정 삭제
성종모
소급 적용에 신중히 결정바랍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주영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의견제출경로 http://opinion.lawmaking.go.kr) [2020.01.05] 수정 삭제
박효정
당해기간 강화는 발표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경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선민
거주요건 2년 연장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서상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성식
청약전 실거주요건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연장 요청드립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정은
소급적용결사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홍옥수
청약 당해거주 요건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영화
37년간서울살다가 직장때문에 2년 지방 [2020.01.05] 수정 삭제
김형민
청약 거주 의무기간 2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인수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오승은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민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재석
당해기간 강화시 입법예고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박광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엄훈찬
소급적용 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이윤재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이라니.. [2020.01.05] 수정 삭제
윤여준
1순위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상아
청약 거주의무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종현
더 강력한 조치필요 [2020.01.04] 수정 삭제
최정란
찬성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승민
당해기간 거주 2년연장.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권종혁
거주요건 2년이상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종우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황미연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정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황혜자
당해거주 2년이상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선희
거주의무기간 2년으로 변경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정덕례
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정우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정재은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이은욱
2년도 1년도 폐지해라 [2020.01.04] 수정 삭제
김수정
소급적용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종화
소급적용은 반대, 앞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 [2020.01.04] 수정 삭제
이용석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선아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양정석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한우리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기태
입법 절대 반대. 기존 자격자에게 유예적용 [2020.01.04] 수정 삭제
강태용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강지훈
당해거주요건 강화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나은
2년 소급적용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혜연
평생 서울살다 해외근무 잠깐 하고오면 투기꾼인가요? 위장전입이나 잘 잡도록 합시다. [2020.01.04] 수정 삭제
최윤솔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영모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배성환
당해지역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종명
당해기간 유예해주십시오. 권리를 박탈하지마세요 [2020.01.04] 수정 삭제
추윤식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진돈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상동
당해거주2년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오지은
청약자격 당해 거주 2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현정
당해 기간 변경( 2년 ) 관련 의견 [2020.01.04] 수정 삭제
장성우
무분별한 1순위 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성해
청약거주기간 2년 적용 변경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조장식
당해2년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현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정책 고려도 부탁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태웅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현철
정책입안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거주기간 확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임혜리
당해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오석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윤정
당해2년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황원식
소급적용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남형석
의무거주 기간 연장 관련 반대 의견 [2020.01.03] 수정 삭제
김대성
거주기간 2년 연장 소급적용―>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2020.01.03] 수정 삭제
송영선
1년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임익순
거주 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조예은
무주택자는 1년으로 해 주셍?ㄷ [2020.01.03] 수정 삭제
임종임
법령시행전 전입한 세대는 기존 1년기한 유지 요청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일동
정기적으로 해외근무하는 사람이 청약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까?청약 거주요건 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원경
너무하네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정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신원섭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다운
기존 이주세대 적용까지는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정희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창훈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지현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변경은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적용예외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정남주
법안 변경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박금선
대규모택지지구 과천 지정타에서 발생한 일부 가수요가 발단인데 왜 서울까지 과대 적용 하시려고 하는지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건호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2년 변경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정호훈
"신혼부부 특공 일부 제한"한 경우도 일부 유예해주었습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서광선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요청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설인복
당해 거주기간으로 변경 조정요구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심병권
당해 1년으로 해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윤기송
2년거주 유예기간 [2020.01.03] 수정 삭제
이준환
가점제로 전환합시다. [2020.01.03] 수정 삭제
전경환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영주
2년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함혜정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이양희
당해 1순위 2년이상으로 변경건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송한슬
분양가상한제도 6개월 유예기간을 주었듯 의무거주기간 2년도 유예기간을 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최은미
전 찬성입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혜정
서울시 거주기간 소급적용 막아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서종호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경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원정옥
입법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윤영길
대책발표일 또는 입법예고일 기준 이후 전입세대에게 적용이 타당 [2020.01.03] 수정 삭제
박유미
소급결정 반대하며 빠른 결정 해야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성영
아파트 청약 당해 거주기간 관련 [2020.01.03] 수정 삭제
오대형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용관
법률 원칙에 위배 [2020.01.03] 수정 삭제
이슬기
황당함을 넘어 너무 억울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명은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정숙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민주
당해자격 확대는 2020.1월 정책고지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건우
강력히 요청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동호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박형석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명근
반대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한문주
찬성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선옥
무주택자 일말의 희망마저 앗아가나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소양
당해 거주기간 연장시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강혁
청약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지숙
소급적용이라뇨 [2020.01.03] 수정 삭제
장향순
소급적용하지마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조광우
소급적용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이윤재
법안을 소급 적용하다니... [2020.01.03] 수정 삭제
김종명
과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장전입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하고 당해확대는 헛다리짚기에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종명
2년내에 해당지역에 이사한 사람들이 위장전입자입니까??? 범법자냐구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민하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정호
2년 거주 정책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경희
당해우선공급 기준 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정민
거주연한 조정 방안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박규희
거주연한 늘이는 정책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김호성
기존 살던 사람에게는 적용 유예 요청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세환
선의의 피해자는 만들지 마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성훈
당해 조건 2년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허유진
거주연한 늘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리미
당해자격을 줬다뺏는건 뭘까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연숙
소급적용 해주시요 [2020.01.02] 수정 삭제
현종국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민주
당해2년,,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2020.01.02] 수정 삭제
안진영
의견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성열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영기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소일섭
당해 강화 기존 전입자들은 지켜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주혜
소급적용이 아닌 법안 개정 발표 이후로 적용되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준환
부분 찬성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신미옥
재당첨 제한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손나리
완전 찬성, 3년 이상 까지 늘려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변진영
당해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장형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최현영
무주택 전세입자 서민에게만 소급적용하는 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한현수
개정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상경
당해요건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양운성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유진
거주요건 강화 입법 소급적용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승효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윤경
거주기간강화 소급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주희
2년 기준은 고시 이후 전입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승은
. [2020.01.02] 수정 삭제
박종호
변경내용 찬성! 3년연장도 환영! [2020.01.02] 수정 삭제
박연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변서영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양표
당해청약 1순위 이미 받은 권리까지 회수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변재영
소급적용 반대 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원제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최경주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희숙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민재
소급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손성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권지연
유예기간 꼭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윤영아
1순위 거주요건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설인복
거주자 요건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백경희
소급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선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서유진
절대 반대합니다.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설인복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필요 [2020.01.02] 수정 삭제
설인복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필요 [2020.01.02] 수정 삭제
이민아
2020.1월 기준으로 하세요. . [2020.01.02] 수정 삭제
전동민
흙수저 4인가족 죽으라는 겁니까? [2020.01.02] 수정 삭제
김기홍
1년 -> 2년 거주요건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황미연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안양준
불가피하게 청약 당첨 포기한 뒤 간신히 4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6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2020.01.02] 수정 삭제
이창희
당해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변경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민형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규상
당해거주기간 강화 절대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장미자
청약거주기간 강화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유리
1216 기준 당해였던 사람들은 예외가 되야죠 [2020.01.02] 수정 삭제
김민경
제발 [2020.01.02] 수정 삭제
송지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영주
제발 내집좀 갖고 싶어요..ㅜㅜ [2020.01.02] 수정 삭제
황인성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현애
찬성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철
거주기간 일괄 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한정수
시행일 이후의 적용요청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유리
입법예고후 전입 세대에 대해 적용이맞지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준규
당해(2년->1년) 입법 보완사항 [2020.01.02] 수정 삭제
김혜연
해외근무후 귀국자는 1년 실거주 유지 [2020.01.02] 수정 삭제
박근형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도빈
당해1순위자격 2년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은지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하여야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추동훈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의무기간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교동
거주기간 소급적용 불가(소급적용시 헌법소원 제기예정) [2020.01.02] 수정 삭제
윤재성
유예기간 적용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성우
피해자 확산 방지 [2020.01.02] 수정 삭제
황도영
거주요건 강화시 소급적용 불합리 & 과천에서 시작된 사안 서울 적용 근거 부족 [2020.01.02] 수정 삭제
이동은
새로운 정책 소급은 절대 안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배지섭
당해조건 기존 전입자 1년 유지 [2020.01.02] 수정 삭제
김지원
기존 1순위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대광
당해 2년적용 소급적용 안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전은화
제발 기존 1순위는 유지시켜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창현
청약자격 2년 으로 소급 연장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최창현
청약자격 2년 으로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전광호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최호승
수도권 청약시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기태
입법 절대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김영실
당해 거주 조건 2년 연장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방진영
거주요건 강화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권태준
기존 우선공급 대상자들의 권리 보장 요구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낙중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조희은
당해1순위 거주요건강화 소급적용반대!!! 청약수요자들은 장기무주택자들이지 투기꾼이 아닙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전선미
청약 거주기간 요건강화(1년 ㅡ> 2년)를 2020년 1월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정기적 해외근무를 하는 사람은 청약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2020.01.01] 수정 삭제
김종명
당해 자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김종팔
당해 이미 전입한 시민이 범죄자인가요??? [2020.01.01] 수정 삭제
박수옥
당해기존시민은 보장해주세요 [2020.01.01] 수정 삭제
성원주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투기꾼이 아닙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노성건
우선배정 소급입법 결사반대 [2020.01.01] 수정 삭제
박상현
우선공급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요구 [2020.01.01] 수정 삭제
정호훈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소급적용은 너무 황당합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김민주
당해 조건 2년적용을 2020.1월 이후 전입자부터 시행해주세요! (기존 시민의 당해자격을 "박탈"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2020.01.01] 수정 삭제
정현규
이런식으로 갑자기 당해1순위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2020.01.01] 수정 삭제
김원영
주택청약 당해요건강화에 관하여 [2020.01.01] 수정 삭제
정유진
거주요건강화 반대의견 (소급적용 반대) [2019.12.31] 수정 삭제
김영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2019.12.31] 수정 삭제
정승원
청약 당해 1순위 자격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2019.12.31] 수정 삭제
김동현
당해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2019.12.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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