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307
의견제출자
서정민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개정은 찬성, 소급적용은 반대.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개정의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