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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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병진 | 등록일자 | 2020.01.10 |
| 제목 | 의무 거주기간 연장 2년 찬성합니다. 다만,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정책효과와 투기목적 위장전입이 없어집니다 | ||
| 내용 |
의무 거주기간 연장 2년 찬성합니다. 2년도 짧습니다.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정책효과와 투기목적 위장전입이 없어집니다. 국토부는 위례나 감일 과천 광명 현장에 가서 검증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 예외기간을 두거나 과거로 퇴행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 판교5년 성남3년과의 사례에 정면에 배치되는 결과일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실종되고 하반기 문재인 정권 민심이반과 총선필패로 연결될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민주당이나 국토부가 지금 뭐 하나 까딱 잘못 건드렸다간 공무원들 바로 모가지입니다. 진즉 시행되었어야할 제도가 10년동안 이명박근혜의 부동산 부양 적폐로 인해 실행 못한게 안타까울 뿐이고,지금 2년 연장안 시행도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조치인건 국토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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