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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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효 | 등록일자 | 2019.12.31 |
| 제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 ||
| 내용 |
법령,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적법하게 살아갈까요.
필요에 의한 정책 변경은 찬성하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소급 적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주기간 강화 이전에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조치 이전에 적법성에 대한 신뢰,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우선적으로 쌓는게 좋지 않을까요? 추가로 문제 발생의 원천적 원인인 고의적 분양지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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