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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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84
의견제출자 김두영 등록일자 2020.01.13
제목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내집마련이 간절한 40대중반 실수요자입니다.
내용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집값안정을 바라는 무주택자입니다.
40년을 서울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서울에서 살 실수요자실거주자입니다.
해외파견처럼 지방파견근무로 단 2년을 지방에서 보내고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1년을 또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족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1년을 더 기다리라니요?
이번 개정안은 저희같은 실수요자를 투기꾼과 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수정해주세요. 해외파견자와 지방파견근무자들은 언제 청약할수있는건가요?
저희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2년이상 위장전입한 자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개정안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지방파견근무자(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한 세심한 입법을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