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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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17
의견제출자 이주은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서울시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
내용 법이란 예측가능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여 1순위 자격을 획득하여
청약을 준비중인데 갑자기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자격을 박탈당하여 황당합니다
소급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