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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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03
의견제출자
김태성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무주택 서민이, 이제 좀 내집마련을 하고 안정적으로 살고싶어서,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고, 요건에 맞춰 직접 몸을 움직여, 이사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별안간 법을 바꾸고 소급적용까지 해 버린다면 누가 국가의 법을 믿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집마련을 꿈 꿀 수 있겠습니까.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화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디,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