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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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78
의견제출자
황순현
등록일자
2020.01.07
제목
2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청약을 하고 싶어서 무리하여 이사한지 1년 지나,
이제 청약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청약을 위해 열심히 아이 키워가며 일하고 저축도 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도 그걸 감안해서 이사하고 전입한 사람과 갑자기 소급적용하는건 다른 사안입니다.
정부의 의지를 이해하나, 이건 매우 불합리합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 추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