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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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도희 | 등록일자 | 2020.01.09 |
| 제목 | 반대합니다. 왜 쉬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 ||
| 내용 |
투기 여부를 판단할거면 직장/자녀학교/최근 10년간 거주지역 등 비교적 정확하고 위변조가 여려운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1년거주에서 2년으로 확대 "라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은 황당합니다.
1년거주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두고 최근 10년간 5년이상 거주 등을 보완적으로 감안한다면 투기 목적여부는 간단히 해소되는거 아닌가요? 1년거주랑 2년거주의 차이는 먼가요? 원하는 지역 아파트 분양이 매년/매달 있어서 언제든 할수 있는게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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