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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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03
의견제출자
송경연
등록일자
2020.01.15
제목
해외 파견 후 복귀 해서 이제 1년 채웠는데 2년이라니요?
내용
남편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때문에 기러기 가족이 되기 싫어서 어쩔수 없이 함께 나갔다가 귀국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당해 조건이 없어지기에 1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 청약을 해보려 하니 갑자기 2년이라니요?
2년 강화가 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위장전입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생각을 해야지 무고한 무주택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