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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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지원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기존 1순위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내용 |
부동산이 투기화 되는 것을 막기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 의견 제시된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상황이라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정책을 믿고 준비해온 기존 1순위자들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유예기간을 주거나 기존 1순위자들을 유지 시켜 선의의 피해자를 줄임과 동시에 불법 전입한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보다 현 정책 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업무에 고되시겠지만 숫자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어떤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자리에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신중한 정책 결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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