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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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30
의견제출자
강서훈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유예기간이나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30년 넘게 서울에 살았는데 일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와서 1년 거주기간이 채 한 달도 안남았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이미 이사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부당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