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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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74
의견제출자
박선옥
등록일자
2020.01.12
제목
2년전 위장전입한 사람은 못 걸러내는 이상한 정책
내용
한평생 무주택자였는데 이러지 마세요.
정책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하십쇼.
2년전 위장전입한 사람은 못 걸러내고
학교. 직장 등의 이유로 실거주 전입한 사람들이 되려 피해보는 매우 어이없고 허술한 정책입니다. 이런 정부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소급적용은 반대.
정책시행일자 기준. 그 이후 전입부터 적용하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