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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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54
의견제출자
이재혁
등록일자
2020.01.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새로운 법령을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지정하는것은 아닌것같습니다
다들 인생에 계획이 있고 그에 맞게 열심히 살고있는데 모두를 잠정 투기꾼으로 생각하는건 불합리합니다
새로운 법령은 지정되는시점부터 새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2년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