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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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종호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변경내용 찬성! 3년연장도 환영! | ||
| 내용 |
실거주 목적이 아닌 최근 부동산(아파트 청약)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최근 해당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존에 거주하며 기다린 사람보다 1년 살고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의 폐단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의무 거주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늘려도 될 듯 합니다. 투기 수요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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