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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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은화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제발 기존 1순위는 유지시켜주세요. | ||
| 내용 |
충분한 고려후에 결정된 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존 1순위를 하루 아침에 박탈해 버리는 것은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 청약대기자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 투기꾼들에게 대출 금지시키는 것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1순위 요건 강화는 유예기간 없이 이루어 진다고 해서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뿐입니다. 어떻게 하든 욕을 먹는 자리이기에 시행함에 있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시겠지만 아무리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유예기간 없이 요건 강화를 하는건 정책취지나 효과나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막기위해 세력화 하여 정부에 적극적 의견 개시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저희같은 무주택자들은 세력화 하기도 힘들고 여론 형성도 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 되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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