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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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호훈 | 등록일자 | 2020.01.01 |
| 제목 |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소급적용은 너무 황당합니다. | ||
| 내용 |
충분히 여러고민 끝에 입법을 고려하셨갰지만,
정책을 믿고 한단계 한단계 준비를 해온 저같은 사람들은 정말 날벼락 같은 입법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 애들 교육, 노후 .. 모든게 얽혀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한들 처음부터 꼼수를 쓰려하는 사람들이 신경이나 쓸까요? 입법은 진행하시되 적용시점을 2020년 1월 전입자로 부터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얼마간의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합니다. 발표 2달만에 전격적으로 시행되면 청약이라는 일생 한번 사용할 중대한 결정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뒷북만 치는 꼴이 됩니다. 도둑열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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