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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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79
의견제출자
이정은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소급적용결사반대
내용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을 변경한다하더라도
기존 규정하에서 전입해 온 세대는
기존 규칙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