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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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04
의견제출자
김소남
등록일자
2020.02.02
제목
당해 거주기간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거주기간 갑자기 늘려 이전 사람 피해를 주는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그럼 그지역 오래 살면 살 수록 가점도 만들어주실건가요? 그래야 타당하지 않을까요?
법이 바뀌려면 지금부터 시행적용이라든지 해야지 소급 적용이 어디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