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979
의견제출자 박근형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최소한 입법후 일자로 적용되어야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많은 서민들이 상처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