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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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동은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새로운 정책 소급은 절대 안됩니다. | ||
| 내용 |
새 정책은 시행 한 후부터 시행되어야지 급하게 소급적용되면 기존에 정부 정책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무주택으로 내 집 한칸 마련해보고자 아이들 학군 그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서 모든걸 포기하고 전입 했는데 이제 겨우 당해 조건이 되어가는데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 처지에 있습니다. 기존 정책안에서 착실하게 내집마련 준비했던 서민들만 피해보는 경우입니다. 청약하는 사람들은 다 장기무주택자들인데 투기꾼들이랑 대채 무슨상관이라고 이미 이사온 사람들까지 다 소급적용 하는겁니까 20년 넘게 서울에만 살다가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보다 전세가가 저렴한 경기도에 잠시살면서 저축을하고 다시 서울에 와서 내집마련하자는 계획으로 경기도로 이사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착실하게 준비해온 서민들까지 기회를 박탈하면 어떡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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