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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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설인복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거주자 요건 보완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은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갭투자하러 온사람 잡겠다고 바로 시행한다면 기존 실거주자 무주택자는 형평성에 무너집니다 갭투자자보다 실거주 무주택자가 몇 백배 많을거라는것도 아실겁니다 정책으로 앞으로에 대한 정책을 펴야합니다 그럼 시행날이후 부터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큰 무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올라와서 있는 사람잡겠다고 실거주자까지 잡는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시행일 이후로 적용한다면 이정책에 의미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필히 수정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거주 무주택자가 글을 다시 한번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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