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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00
의견제출자 김현진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결사반대입니다. 기존 서울거주자였고, 무주택에 주재원비자로 출국한 사람을 왜 넣습니까??? 아예 이민 가라는 겁니까??
내용 5년만에 어렵게 아이를 하나 낳아 키우는 무주택 40대 부부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살다 4년전 미국 발령으로 3년 거주후 귀국하였습니다.
작년 초 입국하여 부동산 정책을 믿고 규정대로 1년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때 2년이라고 규정을 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죠.. 1년동안 부동산가격은 더 뛰어, 이젠 잡을 수도 없게 되었는데...
1년을 기다리니 또 1년을 더 기다리라네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10년을 기다리라고 할지 혹은 다른 규제를 만들어 무주택자들을 또 규제할지 어떻게 믿나요?
주소지를 이전하지도 않은 실거주자 입니다.
청년도,노년도,신혼부부도 아니예요.
청약을 다 막아 놓고 공급질서교란자로 낙인찍어 버리면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지방 근무도 안되고 여길 떠날 수 없는데 공급질서 교란세력, 투기세력으로 몰리고
도대체 무주택자가 무슨 공급질서를 교란하고 투기를 합니까?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약마저 다 막아버리면 결국 한국 떠나라는 얘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