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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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정순 | 등록일자 | 2020.02.09 |
| 제목 | 당해 거주요건 2년 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의 정책 , 법령 등을 신뢰하여 내집장만 원하는 해당 시군에 전입해 1년이상 거주 후 우선청약을 받으려고
아이들 전학시키고, 생업변경하고,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버리면 그 사이에 원하는 집의 분양은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일괄적으로 2년으로 연장하면 평생 내집장만 하나 하려고 정부를 믿고 이사한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정책 발표시점 이후 전입자에 한해서 2년 거주요건 적용하시어, 기존 정부의 정책(법령 등)에 있는 1년 거주요건을 믿고 전입한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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