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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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68
의견제출자
황정현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나라의 정책을 신뢰하고 움직인 기존 전입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아래 평생 서울에 살다 남편 직장 발령으로 잠시 지방 거주하다 온 저같은 무주택자들의 권리는 갑자기 박탈당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