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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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52
의견제출자
정주성
등록일자
2020.01.21
제목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과천시 당해거주기간 2년에 대한 기존 전입세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거주요건 강화는 과천 전입수요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과 위장전입이 발단이므로, 과천 위장전입 실태조사가 우선입니다
또한 거주요건 2년으로 강화 시 소급적용 없이 기존 전입세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겪게되는 기존 전입세대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