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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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연 | 등록일자 | 2020.01.04 |
| 제목 | 평생 서울살다 해외근무 잠깐 하고오면 투기꾼인가요? 위장전입이나 잘 잡도록 합시다. | ||
| 내용 |
이번 실거주 2년 연장안은 주기적인 해외근무자의 청약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국가가 개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앗아가버리는 폭력적인 정책입니다.
서울 실거주가 중요한 요소라면 기존에 서울 실거주 누적기간을 점수화하면 될 일 아닌가요? 평생 서울살다 잠시 해외근무한 저의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던 2년, 그리고 돌아와서 1년 기다렸다니 또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니 어이가 ？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없을시에 내년에 가서 3년으로 늘릴지 누가 압니까? 행정 편의만을 위해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저같은 실수요 서울시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 편한대로 정교하지도 않은 거친 정책을 펴지 마시고, 위장 전입 잡아내는 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밀어붙이시려거든 6개월 유예기간이라도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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