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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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설인복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필요 | ||
| 내용 |
정부정책이 서민층에게 설 자리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이 변경되는 이유는 타지역 갭투자자들을 막으려 하는것인데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일로인해 작은 원룸얻고자 잠시 주소를 이전했다 돌아온 거주자는 이유없이 갭투자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 봅니다 갭투자자와 실거주자를 구별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는 최소한 유예기간을 분상제 처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40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가족이 편히 지낼 내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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