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450
의견제출자
백설영
등록일자
2020.01.21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행위는 행정법 일반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당해조건 2년변경 즉시적용은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전세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익달성을 위해서는 법 시행 후 전입자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충분히 달성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정책을 신뢰한 실수요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