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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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재현 | 등록일자 | 2020.01.07 |
| 제목 | 1년 이상 2년 이하 실거주 청약인에 대한 대책 당장 마련해주세요 | ||
| 내용 |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서민입니다.
청약에 대한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당해 거주요건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네요. 더군다나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정부정책이 무조건 옳으니 당장 따르라는 식의 자세는 서민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탄압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볼때는 거주기간 2년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위장전입을 철저히 가려내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주소지만 옮겨놓고 청약을 기다리는 불법행위자들을 가려낼 정책을 펴셔야죠. 만약 거주기간 2년 확대가 필요하다면 1년 이상 조건을 이미 충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하구요. 기존 불로소득을 가진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은 왜 소급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규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주지는 못할 망정 얼토당토한 정책으로 좌절감과 분노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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