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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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희은 | 등록일자 | 2020.01.06 |
| 제목 | 소급적용반대. 위장전입을 잡으십시오 | ||
| 내용 |
투기세력은 당해거주2년미만인 사람이 아니라,
청약점수 올리려고 위장전입하는사람들과 분양받고서도 거주 목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못하게 하는게 목표시라면 청약 당첨자들 중에 위장전입자들 전수조사를 철저히하고 (랜덤으로 30프로만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해도 위장전입으로 청약 못할껍니다) 분양받은 곳에서의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십시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 발표 후 소급적용은 정부를 믿고 차근차근 준비해 온 실수요자들을 절망시키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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