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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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팔 | 등록일자 | 2020.01.01 |
| 제목 | 당해 이미 전입한 시민이 범죄자인가요??? | ||
| 내용 |
당해 이미 전입한 세대들은 1년 조건 유지해주십시오.
당해 조건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당해 이제 이사온 사람들은 갑자기 뒤통수 맞는 꼴입니다. 나라 당해1년 법 믿고 처자식 다 끌고 과천에 이사이제 막 왔는데 내년 분양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버리면 저희는 무얼 믿으며 살아야 한답 말입니까? 전셋값을 잡기위해 당해조건 강화요? 재건축 땜에 집이 없으니 집값 전셋값 다 같이 오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를거 예방차원이면 이제부터 입법예고 후 그 뒤로 시행해야지 소급적용하면 어쩝니까? 이미 들어온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제부터 공고 이후에 전입되는 사람들 한테 미리 충분히 국민적인 설득 및 이해 후에, 인지하고 이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사가 온 가족이 이동하는 경우 정말 큰 결심입니다. 정든 고향을 버리고 상경했는데 굳이 왜 이미 이사온 사람들까지 당해자격을 죄도 없이 """박탈""" 하십니까?. 제발 기존 시민들의 자격을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당해 기존 시민들은 기존1년 유지시켜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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