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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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연 | 등록일자 | 2020.01.24 |
| 제목 | 해외 근무자 예외조항 : '최근2년간 해외거주일이 366일을 넘지 아니하면 실거주로 인정한다' 한줄만 넣으면 됩니다. | ||
| 내용 |
해외 근로자에게 청약 기회 원천 차단하는것, 이것도 위법입니다.
돌아와서 1년 기다려라? 이것도 어이없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2년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저희들도 참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귀찮기 싫어서 저희들 투기꾼 몰이하는 모습 정말 비양심적이네요. 위와 같이 해외 근무자 예외조항 한 줄만 넣으면, 지금까지 국토부 믿고 1년 기다린 사람들 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님들. 제발 입법을 하시려거든 세심하게 해 주시지요. 마음만 있다면 책상에 머리 맞대고 앉아서 조금만 연구해 봐도 얼마든지 구제책은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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