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047
의견제출자
최성훈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당해 조건 2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년 이상 거주하여 당해자격 갖춘 시민입니다.
투기수요를 잡아야지 왜 겨우 겨우 당해요건 갖춘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인것마냥 타겟팅해서 규제하나요?
최소한 현시점(12.16)에 1년 당해 요건 갖춘 시민이나 시행일 기준으로 1년 당해 자격 갖추게되는 사람은 예외 적용 되어야합니다. 현재의 개정안은 손해보는 사람들만 양산하는 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