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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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20
의견제출자
황원식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2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5년으로 연장해서 투기 세력을 완전히 거른다면 이해하겠지만, 2년 연장은 투기 세력 잡자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우스운 행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