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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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명 | 등록일자 | 2020.01.03 |
| 제목 | 과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장전입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하고 당해확대는 헛다리짚기에요! | ||
| 내용 |
저희가 과천으로 이사하고 통장?같으신 분이 전화가왔습니다. 밑에1층으로 내려오라고, 내려갔더니 전입확인한답니다.
그냥 제 얼굴만보고 "살죠~?" 하고 끝이랍니다. 황당해서 이게 다냐고, 제대로 사는지 안사는지, 가족들이랑 다 확인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냥 뭐살겠죠 하고 말더군요. 이런 허술한 위장전입확인절차의 희생양이 저희같은 실 거주자들입니까? 위장전입이 700세대가 되도록 이렇게 조사도없이 허술하게 공무원들 팽팽히 놀면서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욕먹고 분양도 제대로 하질 못하니 뭉퉁구려 당해나 늘리자 하고 2년으로 그냥 늘려버리는거요! 그러면 위장전입 문제가 해소되나요? 저희같은 피해자는 소수지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최대 피해자이지만 범법자처럼 위장전입자 취급당하며 과천시민 당해자격이 박탈되었다는게 너무 억울하다구요. 너무나 억울해서 삭발하고 시청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밤새 잠을 이룰수가 없어요!!!! 저희는 범법자가 아니구요! 실 거주자입니다. 당해확대적용은 저희들 같은 실수요자에게 피해주지마세요! 정책은 필수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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