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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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현숙 | 등록일자 | 2020.01.11 |
| 제목 | 100미터 달리기인 줄 알고 경기 시작했는데, 도착점에서 100미터 더 뛰어야 한다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 ||
| 내용 |
정부말을 믿은 사람만 바보가 되었네요.
도대체 이런 정책은 국토부 어느 분이 내신건가요? 이 정책의 목적이 투기수요 억제라고 하셨죠... 그럼 잠깐 원래 살던 곳을 떠나 해외파견이나 지방근무로 주소지를 옮겼다 복귀한 사람들도 투기수요인가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믿고 어렵게 이사하여 1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사람들도 투기수요인가요? 정작 중요한 것은 위장전입 색출일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보다 단지 집값 안정 차원에서 분양시장 가열을 막는 조치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구요. 국토부에서 생각하기에 1년에서 2년 늘린게 무주택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공급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청약을 기다리는 관점에서 1년 확대는 엄청난 상실감만 제공합니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인가요? 또한 이번 정책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기존에 자격을 갖췄는데 도로 뺏어가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소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피해받을 사람들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게 정책 당국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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