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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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75
의견제출자
이호정
등록일자
2020.01.07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 전 전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반대하며
근본적인 문제인 위장전입에 대해 한 집에 여러 세대주 전입에 대한 청약제한과 전수조사로 위장전입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