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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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97
의견제출자
임지현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소송불사합니다.
내용
기존에 살던 전입자까지 소급적용한다면 합당한 이유없이 이미 전입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정책발표일기준 이후로 전입한 사람들부터 적용시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서라도 대응할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피해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