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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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27
의견제출자
정유진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거주요건 강화 입법 소급적용반대
내용
서울집값이 체감으로 40%가 오르고 무주택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할거라는 두려움에 영끌하여 집을 사고...그런데도 공급에 대한 대책도,
미스매치정책에 대한 사과나 경질도 없으면서
무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있네요. 이사를 결정한 가족들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